서귀포시, 2023년 국내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 실시
임준영 기자 | 입력 : 2023/11/20 [11:38]
[경찰연합신문=임준영 기자] 서귀포시는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직업소개소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45개소(유료 37개소, 무료 8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현장지도 위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이행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수수 여부, 인·허가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장부비치 및 허위기재 여부, 직업상담원이 없거나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여부, 기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하고 직업소개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지도점검 대상 외에도 농·어촌에서 무등록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안내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용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2022년도에는 45개소 직업소개소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하여 직원명단 미부착, 요금표 미부착, 직업소개소 신고확인증 미부착 등 5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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