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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노조 "노조 비방 관련 경찰 수사 부실 의혹"

한민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16:20]

원주시 공무원노조 "노조 비방 관련 경찰 수사 부실 의혹"

한민수 기자 | 입력 : 2024/06/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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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하는 원공노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사내 소통 게시판의 노조 비방글과 관련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원주시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원공노는 11일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비방 관련한 수사 방해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발단은 올해 1월 8일 '노조 탄압 인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직후 소통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댓글에서 비롯됐다.

 

작년 10월 '시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같은 해 12월 비서실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낸 노조 간부가 외청으로 발령이 나자 '부당한 인사'라고 주장하는 등 시와 노조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나온 게시글이었다.

당시 익명으로 운영되는 사내 소통게시판에 원공노와 노조 간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의 글이 게시됐고, 악의적인 댓글까지 달렸다는 게 원공노의 주장이다.

이에 원공노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의적 게시글과 댓글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지난 1월 11일 원주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냈다.

앞서 2022년에도 노조를 음해·비방하는 사내 소통 게시판 글과 댓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이후 악의적인 비난과 혐의의 글이 게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후속 조치인 셈이었다.

문제는 유사한 사안을 놓고 2년 전과 180도 달라진 시의 대응이라고 원공노는 지적했다.

원공노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시는 2년 전과 달리 수사기관이 요청한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게 원공노의 주장이다.

거부 사유를 묻는 질의에 '해당 내부망 게시판은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부서 내부 검토·결정된 만큼 제공 불가 회신했다'는 게 시의 답변이었다고 원공노는 설명했다.

이에 원공노는 "범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내부 직원 보호를 명목으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황당무계한 답변"이라며 "만약 소통게시판에 시장을 비방·음해하는 글과 댓글을 단 직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조 비방 관련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며 "아울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관련자를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 측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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