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뉴스 캡처)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48년 설치된 검찰청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서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어 내란·외환을 포함한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향후 세부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세부적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