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김어준 유튜버 조사 요구하며 특검 비판

서울=(경찰연합신문) 송유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검팀의 강제구인 가능성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치적 의도를 겨냥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계엄 저지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은 이미 국민 앞에 공개됐다며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다른 인물들을 조사하라”고 맞섰다.

한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직격했다. 그는 자신이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증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소환 요구가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이미 책과 다큐멘터리, 각종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특히 계엄을 막으려 했던 제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민이 지켜봤다”며 “이제 와서 강제구인을 거론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오히려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그리고 국회에서 ‘북한군 위장 사살조’까지 거론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 측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하면 불출석 시 구인이 가능하다”며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력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입장은 한 전 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출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선 정치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반면 야권에서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소환 불응 문제가 아니라 특검의 신뢰성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결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가 언급한 김민석 총리와 김어준 씨에 대한 조사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사건의 정치적 파장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사법 절차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대결 구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 정치학 교수는 “특검이 강제구인이라는 강경한 카드를 꺼낸 것은 증언 확보를 위한 법적 정당성 확보 차원이겠지만, 당사자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집중하는지가 사건의 신뢰성에 직결될 것”이라며 “특정 인물을 배제하거나 선별적으로 접근한다는 의혹이 커질 경우 수사 결과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전 대표 개인의 출석 여부를 넘어,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할지, 실제 구인영장이 발부될지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강제구인이 현실화된다면 정치권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특검이 법적 절차를 밀어붙일 경우,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정치권 전체에 중대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