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서울=(경찰연합신문) =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을 막기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추진은 극우 유튜버와 일부 단체 중심으로 확산되는 혐중 정서를 정치적 결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부동산 거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한 바로잡기를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2023년 모두 흑자였으며, 중국인도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다. 선거권과 관련해서도, 지방선거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하므로 중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국내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점을 지적했으나, 외국인 소유 주택은 전체 외국인 소유의 약 10% 수준이며, 지난해 정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 추진을 두고 “노골적으로 혐오를 정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은 “중국인 건보 재정은 흑자,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혐중 정서를 이용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관광업계는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인 방문이 늘어 환영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를 위해 혐중 정서를 이용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추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중 vs 친미’ 프레임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중도층과 경제·외교적 측면에서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