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9월 한 달 동안 일선 검사 47명이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검찰청 정원과 맞먹는 수치로, 일각에서는 ‘검사 엑소더스’가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146명으로, 지난해(132명)를 이미 초과했다. 이 가운데 9월 한 달 동안만 47명이 사직했다.

통상적으로 정권 교체 시기에는 검사 퇴직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도 146명의 검사가 사직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해체 논의가 검사 사직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며, 앞으로도 사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올해 퇴직자가 1명만 더 늘어도, 2016년 이후 사직자 수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 연도별 사직 검사 수

  • 2016년 70명

  • 2017년 80명

  • 2018년 75명

  • 2019년 111명

  • 2020년 94명

  • 2021년 79명

  • 2022년 146명

  • 2023년 145명

  • 2024년 132명

법무부는 퇴직자 급증에 대해 **“법관으로 전관하는 검사의 숫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13명이 판사로 전관했으나, 올해는 32명의 검사가 판사로 이동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