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내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다주택 제한과 도심 고밀 중심의 공급 정책 전환을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4일 SNS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세대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지만 서울 등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달한다”며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부동산 투기·투자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의 흐름을 증시로 돌려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주택 소유를 1세대 1주택으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법인만 소유하게 해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따라 이러한 규제는 합헌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세제 완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1주택자 보유세와 양도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필수적”이라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하면 결국 전세입자에게 전가돼 서민 고통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도심을 초고층·고밀도로 바꿔 공급을 확대하고 강북 대개발을 추진하되 교육·문화·의료 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도시 건설은 “도시 확산과 교통·인프라 비용이 과도하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SNS에서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라며 강경 발언을 내놨고,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수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불안을 키운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