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국방부장관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공식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 평가·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이를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할 계획이다. 전작권은 특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전환이 실현되면 미군 4성 장군이 아닌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선정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2029년 1월 20일) 이전인 2028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 FOC 검증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는 2027년 FMC 평가 및 검증이 시작되고, 2028년에는 20년 묵은 한미동맹의 숙제인 전작권 전환이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동맹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주장해 온 만큼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도 북한 재래식 전력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전작권 전환 논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