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원 3명이 최근 검찰 인사로 모두 전보 이동하게 되면서 수사 결론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검TF는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이어왔으며,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3기)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발표된 ‘2026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곽 부장검사를 제외한 3명이 모두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부장검사 2명은 4일자로, 평검사 1명은 오는 9일자로 전보돼 다음 주부터는 곽 부장검사만 남게 된다.

TF는 지난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박모 이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핵심 쟁점은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번복하도록 증인들을 회유했는지, 당시 수사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이를 묵인했는지 여부다.

특히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3개월 뒤 “북측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번복해 논란이 커졌다.

수사의 관건은 △쌍방울 측이 외부 음식과 술을 구매했는지 △이들이 실제 수원지검 조사실에 반입됐는지 △이 같은 혜택이 증언 번복을 위한 회유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등이다. TF는 쌍방울 법인카드로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했으며, 김 전 회장도 일부 외부 음식 반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술 반입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술 반입 여부와 진술 번복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현재 TF는 곽 부장검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정리해 결론을 낼지, 인력을 새로 충원해 보완 수사를 진행할지 대검찰청과 협의 중이다. 새 팀이 꾸려질 경우 최종 결론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