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정작 수사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인프라는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 범죄 증가와 디지털 환경 변화로 증거 분석 수요가 급증했지만, 경찰이 운용 중인 디지털포렌식 워크스테이션(고사양 분석 PC) 상당수가 2018년 도입된 노후 기종으로, 최신 증거 분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보유한 워크스테이션 465대 중 약 19%인 90대가 8년 전 장비다. 경찰은 교체 예산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디지털 증거의 규모는 급격히 커졌다. 휴대전화 저장 용량이 32GB에서 1TB로 늘어나면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원본 데이터를 복제하는 데만 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 분석 건수는 2020년 6만3935건에서 2025년 8만3432건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노후 장비의 성능이다. 저장 공간이 500GB에 불과해 최신 휴대전화 1~2대만 처리 가능하며, 카카오톡 대화 분석 시 메모리 사용률이 100%에 달해 작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잦다. 최신 AI 기반 포렌식 프로그램도 구동이 어렵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장 출신 박정재 전문위원은 “검찰 수사권 축소로 경찰 수사 비중이 늘어나면 장비와 인력 예산도 확대돼야 한다”며 “기초 장비마저 노후화된 상황은 수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준원 전문위원 역시 “분석 대상이 대용량화된 상황에서 장비 성능이 뒤처지면 영장 집행 등 수사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도 “첨단 수사 역량 강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워크스테이션 교체 예산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김대근 이사는 “범죄자는 최첨단 환경에서 움직이는데 수사기관 장비는 뒤처지고 있다”며 “예산 미반영은 단순 장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수사 역량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올해도 2018~2019년식 장비 126대 교체 예산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예산 확보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