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경찰연합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내달 1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내란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 및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처장 측은 “경호 임무를 수행했을 뿐 위법을 감수하며 체포를 방해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상황에서 경호처는 혼란스러웠다”며 “공수처 검사에게도 경호처 입장을 설명하고 신중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간부들도 공모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했다.

한편 내달 4일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 핵심 수뇌부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27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 했으나, 다른 사건 재판 출석으로 무산돼 일정을 변경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국회 봉쇄, 병력 투입, 선관위 서버 점거 등 내란 핵심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이번 주와 다음 주 잇따라 열리는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및 체포 방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