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곽동근 기자 =경찰이 사건 부담이 큰 대형 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과를 분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과장 1명이 많게는 70~80명의 수사 인력을 관리하는 현 체계로는 사건 검토와 수사지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일부 대형 경찰서의 수사과를 분과하고, 이에 필요한 경정급 수사과장 보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신설되는 보직 규모는 약 42개로 거론된다.

이번 방안은 수사과장 직급을 일괄적으로 총경급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 수요가 많은 경찰서의 수사과를 나누어 과장급 지휘라인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경찰서 등 일부 대형 경찰서는 이미 수사과를 2개 이상으로 분과해 운영 중이며, 경찰은 이 같은 모델을 다른 대형 경찰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형 경찰서의 수사 지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반적인 경찰서 수사과는 평균 40명 안팎의 인력을 관리하지만, 사건 수요가 많은 상위권 경찰서는 70~80명 규모를 한 명의 과장이 통솔한다. 이 때문에 사건 검토, 장기 미제 관리, 수사 진행 점검 등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수사과 분과를 통해 과장 1명의 통솔 범위를 줄이고 사건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지능·사이버 등 다양한 사건을 분담하면 수사 품질과 처리 속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최종 시행 여부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직과 정원 조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행안부 협의 결과에 따라 실제 반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인력 재배치와 직제 요구 과정에서 대형 경찰서 수사부서 인력 보강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경무관 서장이 배치된 경찰서 가운데 총경급 수사과장이 없는 17곳을 대상으로 수사과장을 총경급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별도로 협의 중이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법제화, 검사 요구 불이행 시 직무배제·징계요구권 부여, 지휘역량평가 확대,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수사인권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등 수사 과정에 대한 내·외부 통제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경찰서 수사과장 한 명이 통솔하는 인력이 지나치게 많아 사건 검토와 수사지휘에 한계가 있다”며 “일부 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과 분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