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서울=경찰연합신문]방소연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 절차를 대폭 손질하라고 지시했다. 협의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알박기’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 착공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협의에만 매달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협의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해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토지 보상 방식까지 손질하려는 이유는 부지 확보가 메가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장은 수백만㎡ 규모의 부지와 전력·용수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지만, 토지 보상과 주민 협의가 장기화되면 사업 일정 전체가 수년씩 늦어질 수 있다. 실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사업 계획 발표 후 6년 만에 착공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용인 일반산단도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며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아 신속히 시행할지 준비해야 한다”며 부지 선정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반도체 산업 경쟁은 속도전”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AI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 누가 더 빨리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기업들이 투자와 현장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