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정책위원회

[서울=경찰연합신문] 송원기 기자=법무부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출입국·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제4항을 근거로 설립된 실무위원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21명과 민간위원 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책 수요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위원들은 위촉식 후 간담회를 통해 ▲‘2030 이민 정책 미래전략’ 이행 경과 ▲제5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설계 방향 ▲AI 시대 대비 신규 과제 발굴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외국인을 단순 노동력으로 보는 인식을 넘어 경제 성장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포와 우수인재 정착 지원, 인권 보호 등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실무위원회가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법무부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