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서울=경찰연합신문] 하수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며 자신을 향한 공세를 적극 방어했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찰개혁 반대자로 몰아 언급하고 SNS에 악플이나 질문이 다수 달리고 있어 답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제가 왜 검사 편을 들겠나. 검사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검사들이 오히려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다. 권한과 책임에서 해방되고 할 일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는 평범한 시민,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우호적 관계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대형 로펌에서 억대 연봉을 받다가 시민단체에서 5분의 1 연봉으로 8년간 근무했고, 로스쿨에서 공익 활동을 가르치다 국회의원이 됐다”며 “저를 털어서 나올 게 뭐가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법사위에 합류했다”며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론에 반대한다’는 지적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이 아니라고 지도부가 확인했다. 지금이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검찰개혁을 방해하지 말라”는 주장에는 “70%가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한다.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과 같은 입장이라는 의혹에는 “한 의원은 반대하는 척만 하며 민주당과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신중론을 피력한 뒤 비난 문자를 받고 있지만 “응원 문자도 많이 받고 있다”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격화되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는 목소리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