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울=경찰연합신문] 양현미 기자=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정부가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외부 통제 장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대국민 담화 이후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 제시된 안 이외에도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며 “이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국민께 신뢰받는 경찰 수사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영국 IOPC(경찰 행위 독립 사무소), 호주 LECC(법집행감찰위원회)처럼 민간인 조사관 중심의 기구를 참고해 우리도 100여 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경찰관이 경찰 비위를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민간인 조사관이 직접 조사해 엄격한 감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사 능력을 갖춘 민간인을 채용해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징계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과 관련해서는 “인사 주기 등을 포함해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쇄신 TF에서 세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를 조속히 구성해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와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