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서울=경찰연합신문] 이현수 기자=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가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전직 검사 등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TF는 16일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과 국정원 관계자 2명을 지난 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사건 발생 당시 범행 도구인 18㎝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실제 흉기의 형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테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소관 부처에 통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나머지 국정원 관계자 2명은 합동조사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중 피습을 당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가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사건을 공식적으로 ‘테러’로 지정했다.

경찰은 올해 1월 TF를 꾸려 사건 공범 존재, 현장 물청소, 축소·은폐 의혹 등을 전면 재수사했다. 그 과정에서 피습범 김씨가 2023년 12월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범행을 시도했던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 다만 실행에 이르지 않아 별도 입건은 하지 않았다.

테러범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