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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진우 의원 ‘선관위 특검 수사상황 보고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무고 혐의 고발

홍기원 기자 | 기사입력 2026/10/13 [11:26]

민주당, 주진우 의원 ‘선관위 특검 수사상황 보고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무고 혐의 고발

홍기원 기자 | 입력 : 2026/10/13 [11:26]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찰연합신문]홍기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수사상황 보고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2일 당 법률위원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허위사실로 고발하는 무고까지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일일종합상황보고 문건’ 이미지 하단 일부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이는 내통이나 사찰의 직접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문건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경찰청 치안상황 보고일 뿐, 선관위 특검 수사보고와는 무관하다”며 “공개된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공무상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발까지 감행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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