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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국정감사… ‘한동훈 딸 허위 스펙’·‘한강버스 리베이트’ 등 수사 공정성 논란

고민하 기자 | 기사입력 2026/10/17 [11:31]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한동훈 딸 허위 스펙’·‘한강버스 리베이트’ 등 수사 공정성 논란

고민하 기자 | 입력 : 2026/10/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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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서울=경찰연합신문]고민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서소문고 붕괴 사고 등 주요 수사 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도 없고 배우자 서면조사 한 차례에 그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이에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 딸은 2022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대학 진학용 ‘스펙 쌓기’ 목적으로 기업 후원 노트북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으나, 경찰은 1년 8개월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수사의뢰서에 금품 수수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며 경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외압”이라고 반박했다. 고 청장은 “인지수사 가능성은 있지만 단서가 확인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서소문고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서울시 관계자들의 피의자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 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으로 신변보호를 받아온 배우 유해진이 최근 보호조치 해제를 요청한 사실도 공개됐다. 경찰은 “배우라고 특별대우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 요청에 따라 심의 후 조치했다”며 일반 시민 보호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국정원 예산 불법지원 의혹, 기소계획서 유출 사건 등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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