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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서울=경찰연합신문]간미현 기자=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6일 결심 공판을 열고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형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이 전 장관과 김 전 관리비서관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 윤 전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따라 선정된 무자격 업체 ‘21그램’의 요구를 수용하고 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사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전용에 따른 허위공문서가 다수 생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적 통제 질서를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40년 가까이 국가에 헌신해 이런 자리에 선 것이 참담하다”며 “국가 재정에 능통한 제가 위법 행위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며 “관저 공사비 확보가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상민 전 장관도 “관저 이전 계획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장관으로 부임했으며, 공사비 증액이나 업체 관계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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