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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에 다가서는 복지체계 논의, 서울수서경찰서 경우회 김현규회장

김현규 주필 | 기사입력 2020/06/09 [13:11]

미래 사회에 다가서는 복지체계 논의, 서울수서경찰서 경우회 김현규회장

김현규 주필 | 입력 : 2020/06/09 [13:11]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기본소득 논쟁이 달아 오르고 있다.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힌 여당 관계자, “기본소득제는 사회주의 배급제”라고 반대하는 야당 관계자,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시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증액하자”며 전 국민에게 20만~30만원의 소멸성 지역화폐를 연 1~2회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 실시돼야 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회적 약자층에 무게를 둔)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자”고 밝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기본소득 논쟁이 확장되고 있다.

수서경찰서 경우회 김현규 회장
수서경찰서 경우회 김현규 회장

 

세계적으로 지구촌의 기본소득 논의는 1980년대 유럽의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복지제도 개선책을 찾는 차원에서 시작해, 전세계 빈부격차 확대와 함께 세계적인 쟁점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2017년에는 핀란드,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소규모 실험을 진행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최근에는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유럽연합(EU) 전체에 통일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운동도 힘을 얻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제 활동가들이 제안한 ‘조건 없는 유럽 기본소득’ 논의를 정식 시민발의 의제로 채택했다. 1년 안에 이 제안이 유럽연합 회원국 7개국 이상에서 총 10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유럽연합은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검토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기본소득을 보는 시선은 갈려 있다. 8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48.6%가 찬성했고, 42.8%는 반대했다. 청와대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보고 있고, 논의를 점화한 김종인 위원장도 “어디까지 가능할지 연구해봐야 하는 단계”라며 신중한 자세다. 사회적으로 더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본소득은 복지체계 통합과 재원 문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때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축적된 고민과 토론과 준비 작업 위에서만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는 백년대계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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