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

[서울=경찰연합신문] =남의 집 현관문에 간장을 뿌리고 빨간 래커칠을 하는 등 사적 보복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또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2일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협박을 받고 실제로 수백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 신원과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울=경찰연합신문] =경찰이 재개발 조합 비리 수사, 사회적 참사 2차 가해 대응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낸 경찰관들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열린 제4회 특별성과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총 14건, 1억 7700만원 규모의 포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고 포상금 1500만원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황기섭 팀장 등 4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3000여 명 조합원이 얽힌 대규모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해 실체를 규명했다.

또한 사회적 참사 2차가해 전담수사대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정보 유포자 검거 및 첫 구속 사례를 만들어 1700만원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피해자 2000여 명을 상대로 64억원 규모 불법 대부업을 벌인 조직을 적발하고 범죄수익금 22억5000만원을 추징보전해 1700만원 포상을 받았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중국 당국과 공조해 국내 최초로 중국 현지에서 피싱 피해금 1억8400만원을 전액 환수해 1000만원 포상 대상에 올랐으며, 서울경찰청 양천서 강력5팀은 배달대행업체에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보복 범죄를 저지른 조직 총책을 검거해 1000만원 포상을 받았다.

경찰청은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해 세부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성빈씨

[서울=경찰연합신문] =특검이 로봇개 사업 지원을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시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서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식당에서 김 여사를 만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매 대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이해관계 없이 고가의 명품 선물을 건네는 것은 이례적이며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또 서씨가 시계 전달 후 정부기관 로봇개 납품 사업을 따내려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시스템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성찰과 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변론이 분리돼 오는 15일 결심공판에서 구형과 최후진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는 6월 26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한편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지검

[서울=경찰연합신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소속 검찰청이 감찰 전 기초 조사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 방침을 세웠다. 이번 조사는 박 검사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 행위와 국민의힘 행사 참여 여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관련 조사를 거쳐 실제 감찰에 착수할 경우,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서울=경찰연합신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를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달 초 박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박씨와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와 A씨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임의로 분양해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계약 해지로 발생한 미분양분이었지만, 검찰은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씨와 A씨는 당시 각각 서울과 남양주에 거주해 대장동 아파트 분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 임직원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통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도 성과급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범죄수익임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검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개청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조직개편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단을 꾸려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 준비단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부단장은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맡았다. 기획조정부가 준비단 운영을 총괄하며 과학수사부·형사부·반부패부·공공수사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업무를 분담한다.

준비단에는 검찰 연구관 40여 명이 포함돼 있으며, 공소청 출범 시 달라질 검찰 직제와 인력 배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과 관련한 사전 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토대로 훈령과 예규 정비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서울=경찰연합신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살해와 금전 탈취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해자의 앞날은 송두리째 사라졌고, 유족이 받은 충격과 비통함은 가늠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했더라도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여자친구 B씨를 차량 내에서 살해한 뒤,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 간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휴대전화 포렌식·금융정보 분석 등을 통해 금전 탈취 목적의 계획범죄로 판단해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범행 직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려 했으나 실패했고, 카드 대출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광주지법

[서울=경찰연합신문]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현금 결제 기록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린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13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2~3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시가 관리하는 공공 체육시설에서 현금 결제 이용자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내역을 자신이나 동료 명의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정 발급 건수는 630건, 금액은 약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서울=경찰연합신문]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순직해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했다”며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그치지 않고 언론 인터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공한 사실을 사건 관계인과 국민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은폐 행위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가 국회에서 밝혀지지 못했고, 사건 발생 후 3년 가까이 진실 규명이 지연됐다”며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당시 예상치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아 경황이 없었지만 기억에 의존해 답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도 위증 혐의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경찰연합신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3일 내란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 항소심 모든 공판기일을 법원이 촬영·녹화해 중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은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법정 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등 필요에 따라 일부 중단이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며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서울=경찰연합신문] =일면식 없는 20대 지적장애인을 공원으로 불러내 나체 상태로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7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을 주도한 만 18세 A군은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만 17세 B군은 장기 5년~단기 4년의 징역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5명에게도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화상과 골절 등 심각한 신체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참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 C씨를 불러내 옷을 벗긴 뒤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과 라이터 불로 신체 주요 부위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옷이 더러워졌다며 손해배상금 450만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했으나 실제 금품은 취득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을 기소하면서, 대표이사급 인사들이 골프장에서 만나 가격 인상 필요성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대상·사조CPK·삼양사 등 전분당 업체 대표들은 2020년 가을 골프장에서 옥수수 가격과 환율 인상에 따른 전분당·부산물 가격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달 16일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달 23일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삼양사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전분당 4사(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삼양사)가 2017~2025년 국내 전분당·부산물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의심한다.

공소장에는 2017년 8월 남양주 한 식당에서 대상·사조CPK·삼양사 임직원들이 만나 특정 입찰에서 삼양사를 낙찰업체로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동 결정한 정황도 담겼다. 이후 2018년 2월에는 대상·사조CPK 대표와 삼양사 인사가 참여한 ‘대표급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됐다.

서울동부지검

[서울=경찰연합신문] =서울 강동구 골목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29일 상해 혐의로 남성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강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 B씨를 뒤따라가며 달려가 어깨와 팔로 밀어 넘어뜨려 전치 6주에 달하는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걸 몰랐다”, “고의적 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가 CCTV 영상을 화질 개선·확대·슬로우모션 처리한 뒤 AI 영상분석 모델을 적용한 결과, A씨가 피해자를 직접 밀치는 장면과 피해자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등 최신 과학적 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범죄 입증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서울=경찰연합신문] =서울 강동구 골목길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을 고의로 밀쳐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는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분석을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월 13일 강동구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깨와 팔로 밀쳐 넘어뜨려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30대 남성을 지난달 29일 기소했다.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넘어진 줄 몰랐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은 CCTV 영상을 화질 개선·확대·슬로우모션 분석한 데 이어 AI 영상분석 모델을 활용했다. 그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밀치는 장면과 피해자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등 최신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범죄 입증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경찰연합신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으며, 최 회장 측에서는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조정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으며, 노 관장 측 변호인은 “내용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최태원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기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위자료 20억원 인정 부분은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024년 항소심은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으며, 최 회장이 2015년 내연녀와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하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약 648만주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분할을 청구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재산분할 규모와 기여도 판단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서울=경찰연합신문] =채무를 갚지 않아 고소당한 뒤 피해자를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62)씨에게 지난달 1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A씨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이후 올해 1월 1일 A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인다, 이야기 좀 하자”고 소리치며 쇠막대로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같은 날 A씨를 만나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꺼내 “고소 취하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경찰연합신문]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A씨 역시 이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이미 사실혼 관계가 정리된 상태였다는 점도 확인됐다. 재판장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것이 맞느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 끝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자수 의사를 밝혀 현장에서 검거됐다. 앞서 피해자 B씨는 범행 이틀 전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신고했으나 당시 물리적 폭행이 없고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분리조치만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분리조치 이후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한 비극으로, 가정 내 갈등과 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영통경찰서

[서울=경찰연합신문] =수원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차량을 운행하던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17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부근까지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0시 21분께 A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음악을 크게 켠 채 자율주행 모드로 차량을 운행 중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한 음주운전 사례로, 법적 책임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서울=경찰연합신문]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62)씨에게 지난달 1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A씨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이후 올해 1월 1일 A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인다, 이야기 좀 하자”고 소리치며 쇠막대로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같은 날 A씨를 만나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꺼내 “고소 취하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채무 불이행 이후 보복성 범행에 대해 법원이 엄정 대응한 사례로 평가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찰연합신문]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추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 여부를 다투는 중요한 공판으로,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이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

[서울=경찰연합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 A씨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금천신용협동조합(금천신협)으로, 지난달 23일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금천신협은 A씨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15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명예교수는 해당 주택을 1947년부터 45년간 보유하다 2019년 4월 A씨에게 19억원에 매각했다.

이 주택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매매 경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저가 매매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정상 거래였으며 매입자의 신상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경매 개시 결정으로 해당 주택은 다시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승호 위원장

[서울=경찰연합신문]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열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 기일에서 노조 측이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심문 기일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엔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제도를 실시 중인 SK하이닉스가 지금껏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SK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은 제도화할 수 있으며, DS부문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 보상한다는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그는 “사측은 협박이나 폭행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며 “제조·생산·기술 분야는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파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는 17시간에 걸친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수원지법은 총파업 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경찰연합신문] =내란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증 혐의로 종합특검에 수사 의뢰했다.

13일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공소 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증언 내용 중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의뢰 사실을 밝혔다.

문제가 된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개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다. 내란특검은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꾸미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에 내란특검은 관련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종합특검팀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범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란·외환 사건의 공소 유지 과정에서 위증 등 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 관련 문건은 준비하지 않았다”며 “사후에 이러한 절차가 문제 되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 =해외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인물이 국내로 송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청과 공조해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2년간 알뜰폰 사업자 등 다수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약 380억 원 이상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사회 저명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인터폴과 합동작전을 벌여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공범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같은 해 8월 국내로 송환돼 9월 구속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 역시 당시 신병이 확보돼 태국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를 거쳤고, 태국 당국의 최종 승인 끝에 이번 송환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신속한 송환을 위해 지난해 7월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태국에 파견해 현지 검찰·경찰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화상회의를 이어가며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킹, 온라인 사기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