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서울=경찰연합신문]도남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제청권을 성역처럼 내세워 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 인식이 틀렸다는 사실이 정부 법령 해석기관인 법제처장에 의해 확인됐다”며 “헌법을 위반한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맞물려야 대법관이 임명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협의 관행을 깨고 일방적 서면 제청을 강행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도리어 위헌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발언한 점을 두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와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관 공석은 227일째로 사상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민주당은 “그 피해는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빼앗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평은 대법원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 논란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국회와 사법부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서울=경찰연합신문]황미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지도부와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했다. 동시에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소방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당을 대신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자에게도 깊은 자성 어린 사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숙의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추 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순직 소방관 고(故) 김진석 소방장의 빈소를 직접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사무총장이 이날 빈소를 방문했으며, 김민석 대표도 부산 일정을 마친 뒤 18일 저녁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추미애 지사 역시 빈소를 방문해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서울=경찰연합신문]조아란 기자=경기 부천시의 한 금속사출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안전대책 점검과 보완을 약속하며 “현장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며 유가족과 동료 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의 5층짜리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28분 만에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선착대로 투입된 소방대원 2명이 고립됐고, 이 가운데 4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고립된 또 다른 소방대원은 중상을 입었다.

이번 화재로 소방대원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열탈진과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서울=경찰연합신문]손미나 기자=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이 순직한 사건을 두고 여야가 17일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했다. 그러나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며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됐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표현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 논평을 통해 재차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대리 사과는 촌극”이라며 추 지사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페이스북에 순직 소방관에 대한 애도를 표했으나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애도 메시지와 함께 소방 인력·장비 확충, 근무 환경 개선을 예산안 심사에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관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사자에게도 자성 어린 사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소방에 대한 투자는 국민 안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투자”라며 “추 지사는 아직도 망언을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대리 사과는 기괴한 촌극”이라며 “소방관을 또 한 번 모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진보당 노혜령 대변인은 “소방 재정은 낭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 투자”라며 “추 지사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진짜 사과는 예산 반영”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16일 오전 부천시 금속사출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했으며, 또 다른 소방관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대원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부상해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울=경찰연합신문]간미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숨진 소방공무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돌아오지 못하신 고인의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숭고한 희생을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는 “유가족 지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 오전 부천시 금속사출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했으며, 또 다른 소방관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대원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서울=경찰연합신문]한민아 기자=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법관 공백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중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직무유기 혹은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헌법 84조에 근거해 대통령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헌법 84조에 근거해서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개별 재판부의 판단 사항임을 강조했다.

한편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과거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여러 문제가 야기된 상황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신병 문제와 관련해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사법부와 행정부 권한의 경계, 대통령 재판 중단의 헌법적 근거, 선거 관리 책임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드러내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서울=경찰연합신문]이선호 기자=검찰청 폐지 후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에 배치될 신규 검사 98명이 선발됐다.

법무부는 1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와 법무관 등을 대상으로 한 ‘2027년도 신규 임용 검사 전형’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합격자들은 내년 1월 제1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최종 임용이 확정된다. 로스쿨 출신은 내년 5월, 법무관은 내년 8월 임용될 예정이며, 이후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교육을 거쳐 내년 10월경 일선 공소청에 배치된다. 이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임용되는 검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는다.

그러나 신규 임용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검사 인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소청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이직, 사직, 법원 전관 이탈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검사 현원은 1921명에 불과하며, 파견 인력과 휴직자를 제외하면 실제 근무 인력은 더 적다.

퇴직 검사 수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된 2019년 이후 매년 100명을 웃돌았다.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 2025년 175명에 이어 올해도 9월 말 기준 110명이 퇴직했다. 인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미제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전국 지방청의 미제 사건은 지난 9월 말 기준 18만6307건으로, 한 달 새 2만1000건 이상 증가했다.

법조계에서는 “신규 임용으로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인력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광주=경찰연합신문]송원기 기자=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개 비판했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본청 감찰 관계자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은 전날 오전 광주지방중수청을 방문해 임 청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본청 인력 6명이 동행했으나, 면담은 배석자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본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임 청장은 앞서 김지용 청장 후보자 시절 공개적으로 비판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면담은 해당 발언과 관련한 감찰 조사 절차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서울=경찰연합신문]김보미 기자=‘무자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약 7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인수 대금을 외부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전형적인 무자본 M&A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후 자신이 지배하던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고가 매수로 약 25억 원대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출이나 상환 능력이 없는 회사에 한국테크놀로지 자금 48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실상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상장사를 인수한 뒤 피인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인수 자금을 상환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명의만 제공했을 뿐 실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한국코퍼레이션 경영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428억 원, 추징금 285억 원을 구형했으며,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2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서울=경찰연합신문]유현수 기자= CJ그룹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 텔레그램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중수청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CJ그룹 전 직원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A씨 주거지 관할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된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CJ그룹 재직 당시 전·현직 임직원 330명의 이름, 직급, 소속 부서,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을 빼내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채널은 약 2800명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말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5월 19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제 공조를 통해 해당 텔레그램 채널을 폐쇄하고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지난 8월 25일 그를 송치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서울=경찰연합신문]간미현 기자=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6일 결심 공판을 열고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형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이 전 장관과 김 전 관리비서관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 윤 전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따라 선정된 무자격 업체 ‘21그램’의 요구를 수용하고 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사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전용에 따른 허위공문서가 다수 생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적 통제 질서를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40년 가까이 국가에 헌신해 이런 자리에 선 것이 참담하다”며 “국가 재정에 능통한 제가 위법 행위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며 “관저 공사비 확보가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상민 전 장관도 “관저 이전 계획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장관으로 부임했으며, 공사비 증액이나 업체 관계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종합특검 수사 결과

[서울=경찰연합신문]은가은 기자=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질책했다.

지난 13일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형법 144조 1항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느냐”며 특검을 향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집행방해죄(136조) 등 기본 범죄에 대한 가중 규정으로,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소사실에 ‘폭행·협박’ 요건이 빠져 있다는 점, ‘공동하여’라고 적어놓고 단독정범으로 기소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2차 특검은 앞서 내란·김건희·해병 관련 수사를 이어받아 28건, 58명을 기소했지만, 공소장 오류와 기록 제출 지연으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사건은 기소 후 두 달이 지나서야 기록 열람·복사가 가능해졌고, 증거 목록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재판부가 준비기일을 연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법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관저 이전 개입’ 사건에서 형법 33조 적용 필요성을 지적했고, 내란 사건에서는 ‘국헌 문란 목적’ 요건이 빠져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피고인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단순 오기도 있었다.

한 형사부 부장판사는 “사소한 오기 정도는 흔히 있지만, 재판부가 ‘공소장을 읽어봤느냐’고 묻는 수준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1심 선고를 6개월 내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공소장 흠결과 기록 지연이 심리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소청

[서울=경찰연합신문]이수나 기자=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소청일보 취재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광역공소청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은 지난 1일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을 다투는 소송으로, 이번 청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든 것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송 검사 등은 국회가 지난 7월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한 행위가 검사의 수사권·수사통제권·소추권·영장신청권 등 직무수행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판단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사실적 기초를 독립적으로 확인·검증할 수단을 갖지 못하면 판단의 독립성은 선행 인식주체가 제공한 자료 범위를 넘기 어렵다”고 청구서에서 밝혔다.

또한 개정법이 검사에게 사건관계인의 의견 청취나 자료 제출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는 기존 수사권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가 경찰 신청 없이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사라진 점을 문제 삼으며, 헌법이 영장신청권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만큼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헌재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구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소법을 둘러싼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은 총 7건으로 늘었다.

▲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경찰연합신문=남정희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17일 12시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악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12시 주말을 포함한 다음주 초까지 울산지역 최대 풍속 8~14m/s의 강한 남서풍과 함께 울산앞바다 해상에는 1~3m의 높은 파도가 이는 풍랑특보가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발효되면 어선 및 낚시어선·유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출항이 통제되며, 모터보트 등 레저기구를 활용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울산해경은 기상특보 발효 전 조업선 및 항행선에 대해 안전해역 이동과 조기 입항·출항통제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더불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울산해양경찰서 김형민 안전관리계장은 “동해는 평소 너울과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안으로 더욱이 풍랑특보 발효시에는 높은 파고로 인해 파도가 갯바위, 방파제를 넘을 만큼 위협적이다” 라며, “해상추락, 실족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안가 인근으로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