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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새 형사사법체계…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제2차 권고 발표

강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6/10/14 [12:56]

검찰청 폐지 후 새 형사사법체계…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제2차 권고 발표

강은숙 기자 | 입력 : 2026/10/14 [12:56]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서울=경찰연합신문]강은숙 기자=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수청,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수사 공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2차 권고안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10월 6일 ▲수사 공정성 강화 9개 사항 ▲수사 역량 강화 3개 사항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히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라는 권고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이 곧 수사 역량을 의미하지 않으며, 현재도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변호사 채용 확대 외에도 ▲수사 외압 차단 및 이해 충돌 방지 ▲사건 관리의 투명성 강화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확보 등을 권고했다.

 

예컨대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은 다른 관서가 담당하도록 하고, 중대한 범죄는 장기적으로 중수청 등 다른 기관이 맡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고소인·고발인이 사건 진행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해 수사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매년 2회 이상 피해자 단체와 공식 면담을 정례화하고,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여부와 기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은 권고안을 수용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변호사 채용 숫자보다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억울한 피의자가 줄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며 수사의 공정성과 품질이 높아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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