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경찰연합신문]나승후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따라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는 지난 6일 직권남용 혐의로 첫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소환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통해 군인들을 국회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반란죄는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특검팀은 군인과 공모한 비군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사의 무게가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죄의 구성 요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섭된다고 주장하며, 이번 수사가 ‘이중 기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2차 특검은 출범 101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파견 경찰이 신문에 나서자 조사를 거부했으나, 특검보가 배석하자 그제서야 조사에 응했다. 조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두 번째 조사에서는 반란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어떤 방식으로 교류했는지, 실제로 군 병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수사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특검은 군형법상 최고 형벌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서울=경찰연합신문]송원기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론인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며 언론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사 브로커와 경제매체 기자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건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언론계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은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를 통해 처벌 감면과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수하라는 권고까지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불법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실질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 범죄를 넘어 언론의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기사 브로커와 기자가 결탁해 특정 기업의 주가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면서 언론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언론은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자들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는 주체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언론계 전반의 윤리 의식과 내부 견제 장치의 부재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사건 언급을 넘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 그는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과 편법을 통해 이익을 얻는 행태를 ‘구시대적 잔재’로 규정했다. 이는 언론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공익신고’를 언급하며 자수를 권고한 것은 법 집행의 엄정함과 동시에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불법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언론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또 다른 측에서는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대체적인 여론은 언론인의 주가조작 행위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강력한 비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향후 언론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한 사건을 넘어 언론의 책임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큰 과제를 던지고 있다.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강조한 “정론직필”은 언론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 가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계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경호 논설위원

[서울=경찰연합신문]최경호 기자=최근 언론인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기사 브로커와 기자가 결탁해 특정 기업의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은 언론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다. 언론은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일부 기자들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의 주체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는 당연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사건 언급을 넘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언론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던지는 경고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장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언론이 스스로의 윤리적 기준을 무너뜨릴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신뢰를 잃은 언론은 더 이상 사회의 감시견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공익신고를 통한 자수와 처벌 감면을 언급한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는 동시에, 언론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요구하는 의미로 읽힌다. 언론 자유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자유는 책임과 함께할 때만 의미를 가진다. 이번 사건은 언론 자유의 본질이 결코 무책임한 행위의 방패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제 언론계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내부 견제 장치와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에 나서야 한다.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공론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론직필”은 언론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 가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이 다시금 그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 언론이 본분을 되찾을 때만이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울=경찰연합신문]변현미 기자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수사기관 재편이 마무리되면서 경찰 내부에서 계급정년 제도가 다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공무원법상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돼 있다. 일정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연령정년(60세)과 관계없이 퇴직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계급정년을 연장했고, 군은 장성급에만 적용하는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승진 경쟁이 극심하다. 전체 경찰 13만여 명 중 총경은 708명(0.53%)에 불과해 ‘경정 14년’ 규정은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일부 간부는 중수청이나 자치경찰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으며, 승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공인중개사·법무사 등 자격증을 준비하는 ‘승포자(승진 포기자)’도 늘고 있다.

반면 하위직 경찰은 “경찰대·간부후보 출신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계급정년까지 연장되면 승진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청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계급정년 폐지는 조직 활력 저하와 승진 적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년 연장 논의가 아니라 승진 구조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열 중원대 교수는 “유능한 간부들이 계급정년 때문에 조직을 떠나는 것은 경찰력 손실”이라면서도 “상위직 정년만 늘리면 하위직 승진 적체 문제가 생기므로 승진 최저 소요 연수 조정이나 시험·특진 확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규 키움 히어로즈 플레잉 코치

[서울=경찰연합신문]이현수 기자=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플레잉 코치 이용규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키움 구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용규 코치는 이번 일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없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프로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구단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또한 “사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용규 코치는 이날 오전 6시 25분께 경기 구리의 한 왕복 6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그의 차량은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까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유턴 차량 운전자와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용규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04년 LG 트윈스에서 데뷔한 이용규는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를 거쳐 2021년 키움으로 이적했다. 지난해 플레잉 코치로 선임된 뒤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나, 이번 사고로 야구 인생을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하게 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경찰연합신문]최미나 기자=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13일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2인자로 꼽히는 고동안 전 총무도 포함됐다.

이들은 신천지 신도 수만 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고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해, 이만희 총회장이 2021년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을 앞두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라테스’라는 작전명을 붙인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당비를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윤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신천지가 압수수색을 피한 것과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를 지난달 두 차례 조사했으며, 지난 4일에는 이만희 총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연합신문]조명희 기자=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견인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고를 낸 50대 견인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5분께 강남구 일원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학생을 들이받은 뒤 수 미터를 더 이동한 후에야 차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은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신호 위반 여부와 차량 제동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부평경찰서

[서울=경찰연합신문]양현미 기자=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인천의 한 공원에서 2살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 55분께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비둘기를 쫓아 뛰어가던 B군(2)의 뒤통수를 손으로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려던 A씨는 B군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SNS를 통해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아이의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올랐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자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가족이 집 근처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

[서울=경찰연합신문]정수민 기자=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며, 오전 10시부터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사에 앞서 “이미 내란죄 관련 사건에서 충분히 증언했고 관련 재판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며 “추가 질문은 대통령이 판단해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반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특검은 5·18 군사반란 판례를 근거로 법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속히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와 반란 혐의가 동일 사실관계라며 ‘이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검팀은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직권남용)로 첫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

[서울=경찰연합신문] 왕수정 기자=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75)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자택에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방에 있던 시너를 아내에게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9일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범행 직후 최씨는 불을 끈 뒤에도 즉시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해, 결국 2시간 이상 지난 뒤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순한 부부싸움 중 화가 났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살해한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뿌려 극심한 고통을 주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6년만을 선고하며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서울 광진경찰서

[서울=경찰연합신문]나어민 기자=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12일 오후 3시 56분께 단독주택 2층에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차량 27대와 인력 10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불은 오후 4시 27분께 완전히 꺼졌다.

화재 당시 1층에 있던 주민 1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나, 2층에 있던 70대 여성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부주의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으며, 소방 당국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서울=경찰연합신문]호경님 기자=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 이틀 만에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수사 궤도에 올랐다.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를 비롯해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12일에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8일 만에 이루어진 강제수사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 피의자인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혼선이 빚어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시간이 연장되거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내부 회의록, 투표록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투표용지 발행 비율 축소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부족 사태를 알고도 고의로 방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으나,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투표용지 보관함이 이미 폐기된 사실이 확인돼 증거 인멸 우려도 제기됐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고의성 입증’을 꼽고 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단순 행정 착오나 업무상 과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의 입증은 어떤 경우에도 쉽지 않다”며 “행위자의 자백이나 주변 증언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이지만, 무능력한 행위가 있었다면 공무원 징계로 회부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수사는 단순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고의적 방치인지 여부가 향후 법적 책임과 정치적 파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지미 특별검사보

[서울=경찰연합신문]서정미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일주일 만에 다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 조사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의 이러한 ‘부작위’가 국헌 문란 목적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불기소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반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기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의장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서울=경찰연합신문]표인선 기자=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조짐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3차 회의를 열고 송파구 선관위의 당시 상황을 집중 조사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오전 11시 50분, 구 선관위 직원이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확인하고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 준비를 요청했으나, 이후 일련번호 부여 작업에 직원들이 모두 투입되면서 배송 체계가 마비됐다. 매뉴얼도 없었고 장비 사용법도 숙지되지 않아 혼란은 더욱 커졌다.

결국 오후 4시 30분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투입됐고, 투표소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직접 선관위 사무실로 투표용지를 받으러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송파구 관내 15개 투표소에서 최장 105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상급 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했고 신속한 보고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직전 3개월간 법정 근무일 60일 중 34일만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근하지 않은 날 중 일부는 행사 참석이나 언론 인터뷰 일정이었으며, 출근일에도 반나절 이하 근무가 15차례에 달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2일 노 전 위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의정부지법 

[서울=경찰연합신문]강은숙 기자=경기 의정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성추행과 강도까지 저지른 끝에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 사기, 강제추행,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시민을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물건을 훔쳤다. 2024년 12월 28일에는 술자리에서 잠든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 등에서 200여만 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1월에는 분실된 지갑을 주워 신용·체크카드 7장을 챙겨 수십만 원을 결제하려 했으나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8월에는 공원에서 112 신고를 돕겠다며 시민의 휴대전화를 받아 달아나는가 하면, 길가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목걸이를 빼앗는 강도 행각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절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

[서울=경찰연합신문]왕수정 기자=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75)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자택에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방에 있던 시너를 아내에게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9일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범행 직후 최씨는 불을 끈 뒤에도 즉시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해, 결국 2시간 이상 지난 뒤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순한 부부싸움 중 화가 났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살해한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뿌려 극심한 고통을 주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6년만을 선고하며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이재명 대통령

[서울=경찰연합신문]이미선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에게 인공지능(AI),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인공지능 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으로 표현되는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기술 협력이 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 전체 산업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의적 통합 역량을 갖춘 이탈리아와 첨단제조 강국인 대한민국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이 힘을 모아 새로운 산업 질서와 혁신 생태계를 함께 설계하는 커다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는 유럽 내 한국의 상위 교역국”이라며 “양국 경제 규모와 제조 역량을 고려할 때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엇보다 인공지능, 반도체, 항공우주 등 전략 첨단산업 분야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이탈리아에 너무나 중요한 국가”라며 반도체, 연구개발, 혁신, 중소기업, ICT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한국 기업이 이탈리아에 더 많이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이사, 김종출 KAI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타야니 부총리를 비롯해 수출진흥공사, 우주·ICT, 기계, 와인, 전자부품, 자동차, 식품, 패션, 에너지, 항공우주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베네데토 비냐 페라리 회장

[서울=경찰연합신문]안보미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한국 제조업 기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대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행사장에 모인 취재진이 “외국에서 한국 제조업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체감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술의 위상을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이탈리아 대표기업 페라리와의 협력 관계를 언급하며 “저희가 디스플레이도 납품하고, 스텔란티스와는 배터리 합작공장을 함께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네디토 비냐 페라리 CEO와 행사장에서 만나 서로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앞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은 인사말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며 “이곳에서 또 하나의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 양국 경제계가 함께 개척하는 이 길이 미래와 세계시장으로 힘차게 뻗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한국과 이탈리아 경제계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제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서울=경찰연합신문]이선호 기자=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전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당내 쇄신파 의원들이 연일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페이스북 메시지와 장외 행보에 집중하며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장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림픽공원 재선거 요구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공개하며 현장에서 만난 지지자들의 발언을 전했다. 그는 “자원봉사 청년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며 “눈물이 났다”고 적었고, “한 60대 여성은 ‘진짜 마지막 기회다. 제대로 할 때까지만 탈당 안 하고 기다리겠다’고 했다”며 “부끄러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 우리 당은 그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오전에도 “장동혁의 정신승리? 그들의 정신패배”라는 글을 올리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부인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아 ‘유리한 결과만 선택적으로 인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당내 쇄신파와 개혁 성향 의원들은 장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성권 의원은 “선거 뒤 오른 지지율은 보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기대치일 뿐”이라며 “여기에 장 대표가 설 자리는 없다”고 직격했고,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의원 중 70~80%가 장 대표 사퇴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는 14일까지 의원총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 주 의총이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장 대표가 ‘부정선거론’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내 ‘사퇴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서울=경찰연합신문]황보민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 원내대표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원 구성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국회 정상화,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라며 “후반기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인 만큼,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 민심이 확인됐다”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같은 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면 모든 국정과제와 민생 현안을 발목 잡을 것이 자명하다”며 “이를 용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맡았던 정무위, 산자위, 재경위의 입법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뎠다”며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 요구에도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양당은 전날(11일) 원내대표 간 첫 상견례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이날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첫 실무 회동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번 주말까지 당내 입장을 정리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서울=경찰연합신문]송원기 기자=지방선거 이후 첫 공식 지역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광주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방명록에 “내란 잔재 청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적으며 호남 민심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 대표는 이어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며 “6·3 지방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더 낮은 자세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8·17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를 일축하고 사실상 출마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공개 충돌이 이어지며 정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며 정 대표 책임론을 언급했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자세로 불출마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문정복 최고위원은 “당을 흔드는 행위는 민주당스럽지 않다”며 정 대표를 엄호했다.

정 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검찰개혁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두고 당내 논란이 재점화되자 “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같은 날 경남 남해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기본소득이 지방을 살리고 서울 과열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뒷받침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서울=경찰연합신문]변정수 기자=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친한(친한동훈)계와 개혁 성향 의원들이 연일 장 대표를 겨냥하며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다음 주 예정된 의원총회가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장동혁이 정신승리? 그들의 정신패배!”라는 글을 올리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선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더 선전했다는 조사 결과는 외면한다”며 자신을 겨냥한 책임론을 일축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51.7%가 ‘장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고 답한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유리한 조사만 선택적으로 인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 대표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를 방문해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 우리 당은 그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퇴진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과 친한계는 장 대표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 중 70~80% 이상이 장 대표 사퇴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성권 의원은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12 대 4’는 참패”라며 “2030세대의 분노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내 내홍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나경원 의원

[서울=경찰연합신문]홍기원 기자=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문제가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를 해야 한다”며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불공정이고 국가 시스템 붕괴,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잘못은 선관위가 해 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귀책으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개정안에서 △선거 소청 기간을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 △선관위 해체 후 새 거버넌스 구축 △투·개표 등 선거 실무 타 기관 위임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 수립 △관외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직전 하루 관내 사전투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번 발언은 오세훈 시장의 대응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당내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경찰연합신문]조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이적 행위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등 징역 30년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행위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보를 방패로 삼기는커녕 칼로 삼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오늘의 판결은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중대한 외환 범죄였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주당은 “다시는 안보를 가장한 내란적 외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헌정질서와 국민의 생명,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경찰연합신문]조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이적 행위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등 징역 30년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행위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보를 방패로 삼기는커녕 칼로 삼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오늘의 판결은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중대한 외환 범죄였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주당은 “다시는 안보를 가장한 내란적 외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헌정질서와 국민의 생명,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

[서울=경찰연합신문]성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에는 3선 백혜련 의원, 간사에는 재선 김한규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12일 이 같은 인청특위 명단을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며,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 1명까지 지명되면 최종 인청특위가 꾸려진다. 위원 명단은 국회의장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청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쪽으로 정리됐다”며 “오는 18일 보고하고 24~25일쯤 가동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전체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서울=경찰연합신문]추동춘 기자=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2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추진하다가 반드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MBN ‘프레스룸 LIVE’에 출연해 “공소취소는 계엄에 준하는 반헌법 행위”라며 “민주당이 머릿수만 믿고 밀어붙이면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YTN ‘뉴스ON’에서도 “공소취소 특검법은 탄핵 사유”라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에 따라 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정신 차려라. 감옥 갈지언정 나라를 망치면 안 된다”며 “계엄이 탄핵 사유이듯 공소취소도 탄핵 사유다. 다 감옥 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의힘 복당 문제와 관련해 “민심은 제가 복당해 보수 재건에 기여하라고 명령하는 상태”라며 복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의 리더로서 권위를 잃은 지 오래”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편승해 연명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이 많다”며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제도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3법을 발의했다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선거 기간 직원 휴직을 제한하며, 법원과의 연계를 끊어내는 중요한 진전을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혜경 여사

[서울=경찰연합신문]장학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12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창작한복 패션쇼에 참석해 한국과 이탈리아 간 문화 교류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여사는 국립로마미술대학교에서 열린 패션쇼 및 차담회에서 “패션은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서로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소통 방식”이라며 “우리 한복을 매개로 양국이 서로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하고 다정한 우정을 빛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은색 한복을 착용한 김 여사는 김혜순 ‘김혜순 한복’ 대표, 로마미술대 패션학과 교수 등과 함께 차담회를 갖고 패션쇼를 관람했다. 행사에는 스테파노 캄파뇰로 이탈리아 문화부 국립중앙도서관장, 달마 프라스카렐리 로마미술대 부학장, 마르코 치우티 바셸로극장장, 최병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탈리아 지회장, 박용주 재이탈리아 한인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인사말에서 “예술과 패션을 사랑하는 로마에서 우리 한복의 멋과 매력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이번 패션쇼가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를 더 가깝게 이어주고,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패션쇼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 무대에서 선보이는 자리로, 양국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